8/22/2018

모든 나라가 무역장벽을 세우는 와중에, 보조금받은 중국태양광이 국내 산업을 고사시키는 중

겨우 흑자전환하나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장려 정책도 이런 데서 구멍나 있었군요.
중국업체들 배불리고 있습니다.

노무현-이명박정부때의 태양광발전 장려책도 이런 식으로 파행한 적이 있죠.
그땐 국내 제도가 지금보다 미비해서 불량, 저질, 저성능 중국 패널이 막 수입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정부의 푸시에 품질이 경쟁할 만 하면서도 그간의 중국정부 지원으로 커서 덤핑 수출되는 것이라, 우리 정부차원의 대응이 없으면 그냥 쓸려갈 형편이라고..

중국 태양광 성능은 업 가격은 다운... 한국 업체들 고사 위기
한국일보 2018-08-22
[첨단굴기 중국몽, 위협받는 주력산업] <5>사면초가 위기 태양광 산업



#1. 태양전지ㆍ모듈 가성비에 밀려
국산 모듈 와트당 430원인데, 중국산 380원으로 50원 저렴
발전 사업주들 1MW당 5천만원 싼 중국산 더 선호

#2. 중국의 밀어내기와 무역장벽
중국 정부,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재고 넘쳐 가격 갈수록 곤두박질
미국ㆍ인도는 최고 30% 관세 매겨

각국의 무역장벽에 직면한 중국정부는 태양광도 산업조정.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패널 원재료산업도 어려운데,
반대로 한국에 덤핑수출되는 중국패널이 한국 완제품업체들을 고사시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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