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2018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 설계자가 말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일만 하라"고…
- 한국경제신문 2018.10.18

대기업 총수 수사와 구속이야기를 부각시킨 건 저 신문이 원래 그러니 빼고,
나머지를 봐도 읽을 거리가 있다.

내 기억에,
아베 정부 : 기업이익을 임금을 올려주는 데 사용하면 세금 깎아줌.
박근혜 정부: 기업이익을 배당을 올려주는 데 사용하면 세금 깎아줌.
이래서 정말 황당했는데,

이 기사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도 광대짓을 한다고 일침.

아베 정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함.
문재인 정부: 정부가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려 함.


까라 하면 다 까는 줄 안다. 한국인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하늘도 땅도.

“인구는 중요한 문제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는 인구보다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합니다. 

인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은퇴하고 있지만 아베노믹스 도입 이후 일본에선 6년째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여성 노동과 60세 이상의 시니어 노동을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미국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본은 앞으로 20~30년간 계속 젊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70세의 평균 걸음속도는 20년 전의 50대 수준입니다. 숫자로는 고령화됐지만 실질 측면에선 노동력의 연령이 젊어진 셈입니다.” 


-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 명예교수

"젊은이들은 서울대나 연세대·고려대를 나와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이 재벌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극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는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선거공약 등 슬로건에 얽매여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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