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9

공사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매몰비용

정부는 이런 데서 돈빼서 하는 짓이, 예타무시하고 쪽지예산에 돈살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거용으로 말입니다.



맨땅만 덩그러니 `신한울 3·4호기` 경제적 피해는
지역사업 17개 줄줄이 취소..2500억 투자계획 수포로
울진지역 경제 피해액 67조.. 정부지원금도 年480억 급감
원자력공학과 전공변경 속출.. 국내 원전산업 뿌리째 `흔들`

매일경제신문 2019.1.20 멈춰선 국가프로젝트 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41148
"한국도 10년만 지나면 영국처럼 원전 생태계가 파괴돼 원전 기술도 사라져 버릴 것"


"신한울 원전 3·4호기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됐고 두산중공업은 주 기기 구매 등 원자로 설비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건설은 백지화됐다.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4927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추산액(3230억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측 간 보상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다" - 매일경제신문
: 정치꾼, 공무원놈들은 언제나 이런 식. 이런 게 습관들어 가끔 해외업체에게도 이런 갑질하다가 국제소송걸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국고에서 배상금꺼내주고..


"원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년간 투자한 게 말짱 도루묵이 됐다", "업종을 전환할 시간이라도 달라는데 이마저도 안 된다고 하니 죽을 지경"


"원전이 생산해낼 막대한 전력을 포기하면서 생기는 기회비용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원전 이용률이 태양광의 6배, 수명은 2~3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원전 2기가 생산해낼 전력은 태양광의 12~18배에 달한다. 태양광으로 따지면 33.6~50.4GW 규모다. 정부가 2030년까지 보급하겠다는 태양광(33.5GW)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총 48.7GW다. 이에 투입되는 비용만 92조원에 달한다. 8조원이면 충분할 에너지 보급 사업에 90조원이 넘는 `생돈`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경제적 피해와 합하면 기회비용 총 160조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것이다. "
- 매일경제신문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설계·제작·시공 분야 일이 없어져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 "국내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수출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


야당, 그리고 여당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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