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진입로 분쟁

모든 게 잘 돼도 원주민과 전원주택거주자가 서로 자기 손해보기 싫다고 분쟁하는 것 같은데, 저라면 원주민손들어주겠습니다.


그사람 말대로 원주텃세일 지도 모르지만(그리고 그런 경우 꽤 들었습니다), 나중에 집을 지었으면서도 따로 도로를 낼 수 있는데 자기 편하자고 원주민에게 재산권을 포기하는 도로를 내라는 건 욕먹어도 별 수 없을.

저 글에 달린 진입로설명글 링크. 법규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은 그대로일 듯.


그 시작은 아마 기획부동산이 맹지를 7필지로 쪼개서 판 데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과 건설업자는 공사하는 동안만 임시로 길을 사용하기로 했을 겁니다. 땅보러 온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없이 앞으로도 쓸 수 있다고 거짓말했을 테고. 기획부동산은 분양을 마치고 챙긴 것 챙긴 시점에서, 공사업자는 준공검사하고 잔금받은 시점에서 눈썹을 휘날리며 날았을 테고요.

그 길은 그 전에는 잘 해봐야 그냥 농로에 사유지 진입로였을 테고.
그 다음에는 입주한 사람 vs 원주민 갈등.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땅관계는 백가지 사례면 백가지로 다르다고 하니 실제론 또 다를 수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