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시골의 김경래 사장 (전원주택 및 귀농·귀촌 정보 제공 업체)
다주택자 세금 폭탄…전원주택시장 '꽁꽁'
한국경제 2019.07.15
경·공매 속출하는 전원주택
양도세 중과 '치명타'
1가구 2주택(1세대 2주택) 중과세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제 농어촌의 전원주택지도 새로이 조정지역에 포함되거나, 메리트를 완전히 잃어버릴 만큼 세금이 무거워짐. 따라서, 시골이 비어가고 시골 폐가가 증가하는 데 약간의 완충역할을 하던 전원주택 건축, 분양도 한물 감.
귀농 귀촌과 분양형 전원주택은 몇 가지 안 맞는 문제가 있음.
- 자연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은 분양하는 전원주택을 찾기보다는, 정부나 생협 등을 통해 적응교육, DIY교육받은 다음 적은 돈을 들여 직접 짓거나 예산을 제대로 꾸려 주문형 주택을 발주하는 일이 늘고 있음.
- "늙어서 귀농귀촌"이라는 도식이 깨지고 있음. 세상에 염증을 느낀 중년에 정부지원받으며 귀농귀촌하고, 그러면서도 서울/수도권/대도시에 연고를 버리지 않고 있다가 늙으면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이라도 대도시의 의료인프라가 좋은 곳, 간단히 말해 "뇌출혈, 뇌졸중, 심장발작이 생겼을 때 나를 살려줄 만한 솜씨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골든타임내에 후송될 수 있는 지역"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실속파가 늘고 있음.
그 외,
- 어떤 용지든 간에 공동지분으로 등기하는 일은 극구 피하는 게 좋음. 우리 친척의 몇마지기 안 되는 논 중 일부도 반 세기 전 할아버지세대에 동네 친척 지인들끼리 십시일반모아 산 것이라 개인의사로 처분이 안 됨. 무척 힘듬.
- 귀농귀촌 환상이 깨진 것에는 주민 텃세도 있음. 시골은 도시보다, 사람들 생각이 두 세대는 옛날임. 여기에, 시골 인구는 대부분 노년층이라 자기는 은퇴하겠다고 갔는데 지역인구 중에서는 젊은 층이 돼버림. 몸을 아끼지 않고 더불어 살고자 한다면, 일할 사람이 자기뿐이니 매우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몸을 쉬려 갔다면 붕 뜨게 됨.
- 도시적 생활 양식을 고집하고 싶은 사람들, 시골사회에 적응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수십 가구 이상을 한 번에 지어 외지인들끼리 들어와 최소행정단위 마을을 이루는 분양형/동호회형 전원주택일 것임.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사람사는 사회. 세상살이에 염증이 생겨 전원주택을 잡은 사람들이 바란 속마음은 PIC펜션이겠지만 실상은 또하나의 한국 동네.
- 개인이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짓는 것 또한, 시골은 토지용도변경, 건축허가, 진입로확보, 전기 가스 수도 인프라를 끌어들이는 것부터 준공검사가 난 다음에도 한동안 겪을 수 있는 주민 텃세(흔히 거액의 기여금, 상여값 요구) 등을 대비할 엄두가 안 나면 힘듬.
- 매체에 언급되는, 혹은 정부사이트에서 홍보한 좋은 경우는 가장이나 성인 남자 가구원이 귀농귀촌을 몸만 가서 먼저 하며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일이 년 일을 배우면서 품을 나누고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안 다음, "이 동네가 좋아서 정착하겠다"는 수순으로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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