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도, 반기업도 아닌 무(無)기업이다. 경제는 버려진 자식처럼 느껴진다. 현 정부에선 기업과 경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너무 낮다. 친노동이면서 무기업이라고 본다. 한번은 정부 장·차관급 인사들을 전부 조사해봤다. 100명이 넘는 인사 가운데 기업을 경험한 사람은 나 빼고 2명밖에 없었다. 기업을 이해하는 정부 고위 관료가 있어야 현실감 나는 정책이 나올 텐데….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삼성전자 출신 진대제 사장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갔다. 그땐 정책이 빠릿빠릿했다."
"52시간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가 너무 획일적으로 정했다는 대목이다. 두발 규제나 치마 몇 센티(미니스커트 길이)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52시간제 자체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다. 우리 권고안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아니라 기업·산업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지금 대학원생들, R&D(연구개발) 직종, 제조업 할 것 없이 모두 적용한다. 도대체 왜 R&D 시간을 제한해야 하나. 원래 R&D라는 영역은 불확실성과 싸우는 것이고, 시간이 곧 성과로 연결되는 분야가 아니다."
"(52시간 근로시간제) 법안이 왜 대기업과 민주노총, 한국노총만의 대화로 결정됐는지도 의문이다. 대기업, 민노총, 한노총만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업원 수 50~299명인 중소·중견기업으로도 확대되는데,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논의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신기하다."
"친기업·반기업 아닌 문정부는 無기업"
조선일보 2019.11.09
[쓴소리하며 임기 마치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이번 정부에서 혁신 성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겠지만, 그동안 한 차례도 대통령과 독대를 못 했다"
"모빌리티 혁신과 헬스케어는 꼭 규제 뚫고 안착시키고 싶었는데 둘 다 잘 안 됐다. 모빌리티는 아예 첫 단추도 제대로 못 끼웠다", "4차산업위가 규제혁신태스크포스를 만들긴 했지만 구속력도 없었다. 내가 정무적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118.html
뭐 대단하게 중요시하는 것 같더니, 한 번도 대통령 독대를 못했다니.. 문재인씨 너무 하네요. 가끔 사회이슈될 때 코멘트해서 신문방송에 얼굴내미치는 건 잘 하더만, 돌아서면 내머릿속 지우갠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동안 비서실장했을 두 사람이 대통령 시간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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