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인터넷CP, 망 이용대가 거짓 주장 멈춰라”

페이스북이 방통위에 소송걸어 이겼고
그 여세를 몰아 국내 CP까지 뭉쳐 망비용을 무료화하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반이 되는 근거 중 거짓말이 있었다고 통신사가 반박했습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대표 "정부가 좀 더 스마트해졌으면…"

이번 대통령도 심심하면 대기업회장들불러서 이래라 저래라하며 자기 역할 다 한 것처럼 기고만장하는데, 그래도 자칭 민주화됐다는 정부라선지 회사 대표들 입에서 솔직한 말도 나오네요.

이것이 지금의 망중립성? "국내매출 비슷한데…'망이용료' 유튜브 0원 vs 네이버 700억"

망중립성이란 말은 프로파간다로는 꽤 와닿는 데가 있습니다만,
실제론 그리 나이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메이저 서비스 제공자쪽에서, 망중립성은 이미 무너져있습니다.

올해 네이버 동영상 "가장 느리고 광고도 많았다"(아시아경제)

"온라인 도로 통행세, 외제차엔 안 받고 국산차에만 받는 셈"(한국경제)

제로레이팅을 향유하면서 망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죠?

더우기 제로레이팅 대상 서비스가 공공인프라 서비스 트래픽이라면 모를까,
각 통신회사의 프로모션(자신들이 제공하는 동영상 트래픽, 자신들이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트래픽, 계열사 쇼핑몰 트래픽 등)이면 말입니다.

[오디오래빗] '제로레이팅' 공짜 데이터 전쟁 :)미니경제용어 - 2019.1.1

* 어느 회사의 여러 통신요금제 중 특정 요금제를 두고 말할 때, 그 요금제에 어떤 서비스 트래픽 무료인 것은 그 서비스 기본료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특정 통신사의 모든 요금제에 어떤 서비스 트래픽 무료라면 그것은 넓게 보면 매출의 일부를 사용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본료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로레이팅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망중립성관련 옛날 기사 하나: 동영상 광고 트래픽 요금은 누가?

옛날에 갈무리한 게 하나 있어 적어 둡니다.
미국에서 망중립성 폐기를 공식화하기 전에 나온 이야기일 거예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캐시서버를 국내에 두면서 국내 서비스와의 역차별 문제가 나왔을 때.

(캐시서버를 통신사가 자비로 설치해주는 이유는 국제간 트래픽 정산때문입니다. 미국데이터를 끌어오면 우리 통신사가 미국 통신사에게 데이터 통신 비용을 주거든요. 네이버TV나 유튜브의 국내 캐시서버일 때는 그게 없죠. 그래서 비용을 저울질해서 더 싸게 먹히면 해주고, 특정 외국 서비스가 버벅대지 않고 잘 된다고 소문내 타회사로부터 이용자를 빼앗아오고 싶을때도 해줍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외국 서버의 국내 캐시서버로 서비스하는 콘텐츠 대해서는 통신비용을 안 물리거나 아주 적게 물리고, 국내 서비스의 자체 서버에 대해서는 통신비용을 물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부담이 커서 국내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몇 군데만 남고 없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망이용대가 협상 기사.. 어떻게 됐나요?

[넷플릭스 충격]"통신망에 재앙적 충격...망 이용대가 협상 절실" - 전자신문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