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쓰레기는 수입 금지, 국가별 자급자족이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사고 파는 상품으로 간주해서 국제적인 분업을 해왔고, 그것이 선진국의 골칫덩이 처리 뿐 아니라 후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도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쓰레기 대란으로, 도덕적 이의제기에서 벗어나 행정과 경제, 그러니까 현실주의적인 면에도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쓰레기 수출국인 선진국들이 쓰레기 수출입 통제 국제협약에는 비협조적일 게 뻔해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달 쓰레기 대란에 관한 몇 가지 기사 모음과 정리.


중국이 거부한 선진국 재활용쓰레기가 한국으로 옴.
(왜? 누군가 사겠다 했으니 팔았고 팔았으니 배에 실려 오겠지)
=>한국내 재활용쓰레기값 폭락
=>재활용수거업체 채산성 악화(수거업체가 모아간 걸 사쓰는 제조회사들은 이익)
=>재활용쓰레기 선별수거 혹은 수거 거부.

환경부는 법대로 수거하라 했지만, 적자때문에 사업포기하겠다는 걸 강제할 수단은 없음(2018.4.3). 그래서 월말로 오면서, 정부는 지자체가 어떻게 수를 쓰자는 쪽으로 가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재원을 교부받으려는 듯. 5월 초 대책 발표 계획. 현재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수거의무를 맡아 업체와 계약하고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수거업체와 직접계약인데, 재활용쓰레기 시세가 좋을 때는 업체들이 돈을 주고 입찰했지만 지금은 가장 값을 잘 받는 폐지조차 수입산에 밀려 값이 폭락함 (국내 제지업체들은 깨끗하게 손질돼 있는 국산 폐지를 더 좋아함. 하지만 중국갈 것까지 한국오는 요즘은 수입산이 많이 싼 모양). 그래서 종이를 보고 덤으로 가져가던 비닐, 스티로폼 등은 아웃. (그래서 그동안 구박받으면서도 한국의 종이 재활용율이 세계 최고급이 되는 데 공헌한 폐지수거노인들도 더 어려워짐)

특히 비닐쓰레기가 관건이 된 이유는, 비닐쓰레기는 재활용하기까지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상태나쁜게 많아, 국내에서 처리못하면 그동안 중국으로 보내고 있었기 때문

환경부는 작년에 중국정부 발표를 들었고, 올해 실시할 부담금제도도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영국 등 다른 나라의 난리통에서 아무 교훈을 얻지 못했음.

[내용 지움. 기사를 잘못 읽은 것. 검색해 확인한 다음 기사 링크.]
이슈 | ‘재활용쓰레기 대란’에 웃는 자, 우는 자
수거업체는 수지 안 맞아 울상 플라스틱 재생 , 제지업체 반사이익
중국 쓰레기 수입 중단 여파 강타 … 오락가락 정부 정책도 문제
주간동아 2018.04.11

여러 모로 우리 정부(환경부)가 자초한 것.


폐기물 수거대란, 해결책은 과학기술 vs 시민의식? - 2018년 04월 06일 동아사이언스

중국 2017년 7월 폐기물 수입 중단조치.
한국 2018년 1월 폐기물 소각매립부담금제도 실시.
업체들은 2017.1월부터 대책수립을 요구했지만 연말까지 정부 무시.

한국에서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등 크게 2가지로 구분. 지정폐기물은 유독하다 보면 됨. 일반폐기물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포함.(수도권매립지공사)


전체 폐기물 중 일반폐기물이 98%로 대부분 연료화 가능.

• 일반폐기물은 최대한 단위원료단위로 분리된(오염, 부착물 제거된) 경우 처리 후 산업원료로 재사용
• 오염이 심하면 매립하거나 소각. 소각이 연료(에너지)화하는 것.

2017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6%고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63.5%는 폐기물 소각.

문제는, 우리 나라의 폐기물 연료 발전기술의 효율(그리고 아마 부산물 회수기술 수준)이 선진국대비 못하다는 점. 

쓰레기 원료가 문제인지, 팰릿 생산기술이 문제인지, 발전시설이 문제인지, 아니면 비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톤당 발전량이 스웨덴의 1/20, 네덜란드의 1/15에 그치는 63 kWh/ton 이라는, 기재오류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의 어이없는 저효율이라는 말이 기사에 있습니다. 바로 인용하지 말고 교차검증 필요.

=> 나중에 덧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비닐쓰레기 재활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소동으로 알게 된 사실은, "더러운 비닐도 여태까지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재활용비닐과 스티로폼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즉,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일반쓰레기로 만든 연료 팰릿의 열량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럽나라들보다 재활용을 세심하게 한 탓이죠.
앞으로 사발면용기같은 오염된 일회용품이 일반쓰레기로 취급되면, 연료 팰릿의 톤당 열량도 커질 테고, 톤당 미세먼지와 연소 후 폐기물도 적어질 것입니다.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현 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안 버리고 회수하는 것 자체는 선진국 수준

- 에너지 전환기술, 생분해기술 등은 미흡.

3R원칙: 줄이는(Reduce)것이 가장 중요하고, 재사용(Reuse)하는 것이 다음이고, 재활용(Recycle)은 세 번째로 중요한 것.

PS
재활용쓰레기 대란, 해법은? EPR제도 정착, 공공부문 책임 강화 제안 - 사이언스타임즈 2018.4.24

• 국내 소비자 1인당 플라스틱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을 엄격히 시행하면 과대포장이 줄어들 것.
• 중국 베이징: 재활용품 수거는 민간업체가 하고 공공은 매입
• “2016년 기준 국내 재활용업체 6085곳 중 71%가 나 홀로 사업자이거나 5인 이하의 영세상인들.” 고물상은 주민에게는 혐오시설취급받을 지 몰라도, 고물상이 없어지면 재활용쓰레기 수거는 아무도 할 수 없음.
• “2016년 기준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병은 1분 당 100만개 꼴로 팔리지만 7%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
  - 제조단계에서 소재별로 분리해 재활용수거하기 어렵게 만든 포장과 용기.
  - 주민 무관심으로 오염물이 남은 채 혼입되어 로트 전체가 폐기대상이 되기도.
  (그동안 비닐쓰레기를 중국수출한 이유도, 오염이 너무 심해 국내 인건비로 도저히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
• “유럽에서 들여온 재활용 선별 기술과 시스템이 아닌 한국만의 선별 시스템을 개발하고 투자해야한다. 관련 과학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고물상 현장의 목소리 “자원, 국내발생-국내소비 시스템 갖춰야”
소상공자영업연합회 정재안 대표가 재활용 사태에 가하는 일침
환경미디어 2018-05-04

• 환경부는 재활용 사태가 잘 마무리 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아니다
•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정부가 재활용의 양을 추정하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없다”
• 환경부는 제대로 집계조차 하지 않아
• SRF(고형연료) 활용 장려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안 쓴다.
• “지난해 kg당 130원이던 폐지값이 지금 30원까지 떨어졌다. (......) 그런데도 일부 제지회사는 미국 등 해외에서 폐지를 (내 가격보다 비싸게) 수입했다", “이런 자본의 논리에 폐지 줍는 노인들은 울고 있다. 영세 고물상도 마찬가지”
• 환경분담금은 규모가 있는 일부 재활용업체로 돌아가 그들만 이익을 누리고 있고, 중소업체들은 소외.
• 의무회수율 데이터 조작 가능성. (이것은 이미 다른 매체가 보도한 적 있다)
• “결국 재활용 단계가 줄어들면 원가가 줄어들고 재활용 산업이 성장한다. 우리는 재활용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다. 재질단일화, 본드 사용 금지 등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많다.”
• 현행법은 폐자원을 고물상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제재조로 간주해 차단.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할 수 있고 해서 효율적인 단계가 고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