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영국 의회, 영국 국민이 요즘 난리죠.
브랙시트가 국민투표로 결정된 만큼
브렉시트 철회도 국민투표로 결정될 수 있다는 말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EU는 "니멋대로 물흐리고 니멋대로 잔류한다고? OO!이러는 모양이지만, 그래도 영국이 돌아오는 게, 유럽연합을 하나로 묶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요)
하지만 영국 국내정치가 혼란스러워서 저런 뉴스가 아직 있습니다.
기사 중에 영국의 10대 수출입 교역대상국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이(?) 그 목록에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교역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기사에 나오듯이 전세계가 영향을 받는 만큼 그 여파를 우리가 받으니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영국은 아직 우리보다 경제규모도 훨씬 크고,
무엇보다 서방권에서 미국다음가는 국제금융대국이기 때문에 ,
만약 노딜브렉시트가 벌어지면 애먼 오발탄을 코스피, 코스닥, 외환시장이 바로 맞고 시작할 테고요. (영국도 IMF에 기댄 적이 있다고 합니다만 - IMF는 영국은 선진국취급해서 그랬나? 우리때처럼 험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나보죠? - 영국 매체들은 외환위기, 금융위기때마다 "다음 타자는 한국이다"를 남발한 적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히 그랬는데 그 신문, 몇 년 전에 일본 니케이 산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만약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그 매체가 또 우릴 집적댈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MT리포트] 유럽 넘어 전 세계로…'노딜 브렉시트' 공포
머니투데이 2019-01-17
테레사 메이 내각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영국하원에서 부결.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 경고
의회와 총리의 갈등에도 불구, 총리불신임안은 부결될 것. 총리바꾼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재협상에 실패해 노딜브렉시트로 갈 경우 다대한 피해 예상.
결과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하는 제2국민투표로 갈 가능성. 이 경우 투표 전에 새 법이 필요.
- 英 경제 비상등…GDP 감소, 실업률 급증 우려
- 브렉시트 우려에 영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 경제규모가 큰 미중을 제외한 나라들에 불안 전염
- 관세 오르고, 세금 증가 우려…탈출 준비하는 기업들. 영국에서 완성품을 만들거나 물건을 팔아야 하는 나라들은 만약에 대비해 미리 수입
- 금융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위상 약화
합의안이 안고 있는 논란 하나는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 (영국령 북아일랜드-아일랜드공화국 국경 "하드보더"는 1998년에 철거되었고, 지금은 물자와 사람이 자유왕래)
EU와 EU에 잔류하는 아일랜드공화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하드보더가 없기를 바람.
이 요구는 영국 정가의 영토의식을 자극했음. 이것은 북아일랜드가 계속 유럽연합 경제권에 잔류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경우 종국적으로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잃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영국의 메이 정부와 유럽 연합(EU)은 일단, 브렉시트가 끝나고 영국과 EU가 새 무역협정을 맺고 발효시킬 때까지 기한없이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에 하드보더(담과 검문소, 관셰장벽)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합의.
이때 북아일랜드가 영국 경제권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메이 총리는 그럼과 동시에 그때까지 영국 본토까지도 대부분의 조항에서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기로 함.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철회를 최선으로 보는 사람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드 브렉시트 지지자: "EU의회에서 탈퇴하며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것은 영국이 권리를 잃고 의무만 가지는 게 아니냐. 관세동맹 잔류 시한을 고정하라. 동시에 북아일랜드만 EU경제권으로 떨어져나가서도 안 된다."
합의안은 영국의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 통상 이런 경우 총리는 사퇴하지만 메이 총리는 사퇴하지 않고대안 후속조치, Plan B, 대안으로 불리는 것을 준비 중(bbc). 야당의 총리 불신임안은 부결되고 (EU도 큰소리는 치지만 영국교역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이 연장될 듯.
새 기사입니다)
영국 총리 자리는 독이 든 성배…아무도 맡으려 안 해
중앙 선데이 2019-01-19
로리 나이트 옥스퍼드메트리카 회장
누가 총리 되든 브렉시트 욕받이. 그래서 총리불신임안 부결.
‘노딜 브렉시트’ 확률은 높지 않아
캐나다 - EU처럼 FTA 맺을 가능성
파운드화 떨어져 달러와 1대1 돼도
런던은 금융허브 지위 계속 유지
한국 금융회사 더 많은 기회 얻을 듯
불확실성 커진 브렉시트
- 제2국민투표로 철회한다는 안은 독배가 하나 있다. 총선을 수반하게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선 가장 상처를 덜 입은 제레미 코빈을 총리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상황은 더 나빠진다. 코빈을 싫어하는 유권자와 정치가가 많다.
-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를 좋아히지 않았음. 하지만 국민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림. 지금 제2국민투표를 한다면 철회될 가능성도 있음.
- 영국 의회의 좌우 양극은 모두 유럽연합을 싫어함. 보수극은 이민문제 등 EU의 간섭을 싫어하고 진보극은 산업국유화를 EU가 반대해서 싫어함.
-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영국은 영국일 것. 캐나다처럼 EU와 FTA맺을 것.
- 파운드화 환율은 1달러로 수렴할 테고, 그건 영국에 나쁘지 않음.
- 영국이 EU때문에 금융대국이 된 게 아니다. 영국은 한국 금융시장때문에 한국과의 FTA에 관심이 있다.
- 브렉시트는 유럽과 영국이 각각의 색채를 선명하게 갖는 결과를 낼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英의회 ‘브렉시트 재협상’ 가결했지만…EU는 “거부”
문화일보 2019-01-30
수정안 7건 표결… 2개안 가결
백스톱 대체안 내용은 불명확
EU “백스톱, 합의안의 한부분
재협상에 열려있지 않아”밝혀
“브렉시트를 무사히 완수할 계획의 밑그림조차 없이 브렉시트를 독려한 이들을 위한 지옥의 특별한 장소가 있을 것”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2019.2.7)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 재협상을 영국 정부가 내걸었는데, 영국의회의 노딜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하드보더를 만들 권리를 영국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앞서의 협상에서는 영국와 유럽연합이 원만한 이혼을 완료할 때까지는 북아일랜드만 또는 영국 본토까지 무기한으로 소프트보더 상태로 둔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 만약 "이혼"이 잘 안 되고 협상이 늘어지면 영국은 유럽의회발언권없이 유럽 관세동맹아래 있게 되는데 애초에 발언권도 싫었고 관세동맹도 싫었던 강경파들은 이걸 마음에 안 들어함). 당연히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영국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아일랜드가 소속된 유럽연합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신경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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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시간이 흐른 다음 추가 기사입니다.
사건이 여럿 있었지만 생략하고.
"국민투표 다시하자" 英, 反브렉시트 100만 시위
2019-03-24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英의회, '노 딜'과 '장기 연장' 중 선택해야
장기 연장시 제2 국민투표 가능성 커져…
브렉시트 철회 국민청원도 480만명 육박
일부에선 25일 메이 총리 축출 움직임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잘 알겠죠.
저는 그냥 생각에, 영국은 국민투표를 한 번 더 해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이민문제는 요즘 유럽도 여러 가지로 몇 년 전과는 방향이 달라진 것 같으니까 영국 목소리도 통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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