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2만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행복도 상승·고용유발 미미

"핀란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기본소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 같다"는 실혐 결과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이 보도"

•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 2천명의 실업자를 임의로 선발해 그들이 직업을 구하든 구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2년간 매달 560 유로를 제공하고 저임금 직장이나 임시직 취업 등을 독려"
•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과 관련해 비교 대상인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았다"
• "대다수 실업자는 별다른 기술이 없고 삶이 어렵거나 건강문제가 있기에 기본소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 "경제학자들은 실업자들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사 말미부분이 재미있는데,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걸 촉진하기보다는

- 그냥 실업상태를 유지하며 자아실현에 애쓸 수 있어 좋았다.

- 기본소득이 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재미있게도,
이천년대들어 중부 아프리카의 모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실험을 한 적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결과도 비슷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좋아했고, 당연히 돈이 생기니 그 돈이 지급되는 동안 생활형편은 좋아졌고, 경제적 생활형편이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문화활동도 생겼지만, 국가가 원래 바라던 것.. 고용창출 및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잡는 데는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급을 끊으니 원래대로 돌아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