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공은 전문 관료.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398184/
문재인정부에서 경제부처는 집행조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같은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더 심해졌다. 한 경제부처 국장급 인사는 "특정 이슈는 공무원 사이에서 사실상 `침범 불가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토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그냥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일만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청협의는 있어도 정부 부처 협의는 없는 정부.
100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신규 투자나 출자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승인하더라도 그 주체는 국토부가 아닌 기재부가 하는데 기재부가 `패싱`된 것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398132/
"과거엔 나라 경제 책임진다는 사명감에 일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저 워라밸도 없고 보람도 찾기 힘든 부서일 뿐입니다."(차관보 산하부서 사무관)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398133/
"수많은 사무관급 공무원이 몇 년 뒤 민간으로 나갈 때를 대비해 특정 분야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 "공직에 들어와서 정년까지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더 이상 세종시에 없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398134/
기재부가 강조해 온 40%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비율 상승 속도를 제어하는 게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의 본질적 변화 없이 통계기준이 바뀌면서 숫자가 떨어졌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390672/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의 개념 및 이유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 한국은행 2015 ; 이제 2019년이라 새로 만들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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