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인터넷CP, 망 이용대가 거짓 주장 멈춰라”

페이스북이 방통위에 소송걸어 이겼고
그 여세를 몰아 국내 CP까지 뭉쳐 망비용을 무료화하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반이 되는 근거 중 거짓말이 있었다고 통신사가 반박했습니다.



통신업계 “인터넷CP, 망 이용대가 거짓 주장 멈춰라” - zdnet 2019.8.28

• “판결문을 보면 통신사와 인터넷망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접속경로를 변경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방통위의 적용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고 본 것”
• "페이스북 사건으로 부각된 문제의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CP의 ‘망 비용 회피’"
• “프랑스와 같이 CP가 지불하는 망 비용을 정부가 공개하면 될 일”
• “지난 2013년 미국 통신사 Level3는 컴캐스트에 보내는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무정산에서 대가지불로 전환했다”, “넷플릭스 또한 버라이즌에 대가지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페이드 피어링이 확산되고 있다”
• “PCH 자료는 상호접속 계약유형 범위 모집단에서 중계접속을 제외한 피어링에 국한해 조사했기 때문에 99.98%가 무정산 상호접속이란 주장은 잘못된 해석.” 중계접속이 포함되지 않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협정 대부분이 무정산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란 반박
• “CP가 주장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2013년 발표한 자료로 통신비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돼 있다”, “통신비의 경제적 타당성까지 설명하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 지표를 사례로 들었다”

일단 지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