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 부가세에서 IMF사태까지
강만수 (지은이)삼성경제연구소2005-05-06
양장본593쪽158*232mm890gISBN : 9788976332578
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 재정
01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세입증대에 한계가 왔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한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결정
착오의 행진들을 하다 -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착각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기원
부가가치세는 어렵지 않다 - 부가가치세의 특징
8개 세금을 부가가치세 하나로 - 다단계 소비형 부가가치세
12.5%의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세율의 추계
또 하나의 도전, 간접세부담률 조사 - 간접세부담률 분석
36개 조문에 3년이 걸렸다 - 부가가치세법의 제정
온 나라가 부가가치세 천지 - 부가가치세의 교육ㆍ홍보
정치는 내가 걱정한다 - 실시연기론과 대통령의 결단
성공적으로 실시하다 - 부가가치세의 실시
물가도 잡았다 - 가격 편승인상의 억제
10ㆍ26사건의 원인이다? - 부가가치세 폐지론
잠자는 사자의 수염을 뽑지 마라 - 폐지논란의 종결
02 부자가 적게 낸 세금 - 소득세.법인세
근로소득세가 가장 높았다 - 소득세 실효부담률
재벌놀이와 기차재벌 - 특혜와 재벌형성
재벌들과의 전쟁 - 배당세액공제 폐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 8.8부동산종합대책
거꾸로 된 소득세 곡선 - 소득세율구조의 개편
세율 없는 세금을 만들다 - 실수의 행진들
03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조세정책의 비전
감가상각을 자율화하다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조사할수록 줄어드는 세금 - 표본행정으로의 전환
두 마디로 찾은 조세주권 - 한.미 담배협상
원인과 결과가 혼동된 정책 - 부동산실명제
04 8% 단일관세율의 함정 - 관세
어느 나라에도 단일관세율은 없다 - 복수관세율로의 전환
시시포
스의 형벌이었다 - 정액환급제의 폐지
관세청을 나라의 방패로 - WTO체제의 관세행정
수출을 왜 허가하는가 - 수출입 신고제로의 전환
검찰이 허가한 관세청장훈령 - 통고처분의 개편
위기 앞에서 딴짓한 대기업들 - 상품별 그룹별 무역수지
주먹을 앞세우는 미국식 통관 - 전략적 통관관리
대기업들, 사치성소비재 수입중단을 선언하다 - 부정 불공정 무역의 조사
영문성명도 법으로 정하자 - 국제 간의 세관협력
계급장에서부터 깃발까지 - 관세청 단상들
05 거간예산은 없어져야 한다 - 예산
재정경제원은 벙어리ㆍ위헌조직이었다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
돈을 벌어봐야 낭비하지 않는다 - 세입과 세출의 통합
거간꾼의 권한과 업무도 없어져야 한다 - 거간예산의 비효율
차세대 국가경영도 생각해야 한다 - 통합재정관리제도의 구상
제2부 금융
06 실명(失明)으로 끝나다 - 금융실명제
초토화된 재무부 - 금융실명제 발표
금융은 유리그릇같이 다뤄야 - 단계적 실시론과 전면적 강행론
핵심 5개 조문에 세상이 요란했다 - 금융실명거래법의 입안
뒤늦게 놀란 여당 - 금융실명제의 보완
실명(失明)으로 끝나다 - 금융실명제의 연기
금융실명제는 두 얼굴의 야누스 -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07 금융자율화도 미완의 개혁으로 - 금융자율화
단자와 금고를 대량 인가하다 - 제2금융권 설립자유화
시작에서 좌초하다 - 금융자율화의 좌초
서로 다른 정책 견해들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역피라미드 금융구조를 바로 세워라 - 금융피라미드 구상
해운산업은 투기판이었다 - 해운산업 합리화계획
08 통화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 통화와 금리
소나기로 쏟아진 정책들 - 경제활성화 대책들
러프를 잘라 팔아라 - 5.8부동산대책
투기의 근원 부동산담보 - 담보대출과 부동산투기
외상통화를 잡아라 - 어음통화론
통화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 적정통화량과 통화관리
불발로 끝난 금리체계의 개편 - 금리체계의 개편
Bottom-up으로도 공급해야 - 자금공급구조의 개편
단자와 종금은 어설픈 실험이었다 - 단자의 종금 전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재국장 자리 - 계열기업 여신관리 규정
09 허무했던 중앙은행 독립투쟁 - 중앙은행론
카인의 후예들 싸움을 끝내다 - 독립투쟁의 종결
FRB는 연방관청이다 - 연방
준비제도위원회
FRB대로 하자 - 1988 중앙은행 독립투쟁
원칙도 정론도 심판도 없었다 - 중앙은행 독립논쟁
6.25동란 중 불타지 않았다 - 블룸필드 보고서의 비밀
G-5 아니면 G-10도 좋다 - 소모전으로 끝난 한국은행법 개정
대통령은 끝내 나서지 않았다 - 통합감독기구의 좌절
반세기의 왜곡 외세로 풀다 - 한국은행법 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립
허무한 싸움은 끝나고 - 역사의 참회
10 자기 주장을 자기 보험회사에 - 보험시장
출근길의 멱살잡이 -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자기 주장을 자기 보험회사에 - 자동차보험의 개선
눈비 올 때 전조등을 켜자 - 후진 교통문화
아파트건설을 반대한 건설부 - 보험자산의 주택 투자
생명보험회사 무상증자는 특혜가 아니다 - 생명보험회사 공개와 무상주 배당
물타기 전략으로 내국 생명보험회사 인가 - 생명보험시장의 개방
ALICO 지사장을 해임하고 추방하다 - 외국 생명보험회사 지사장의 추방
제3부 국제금융
11 양키본드를 발행하다 - 뉴욕금융시장
주미대사관 재무관 - 청와대에 3일 근무하다
씨티와 체이스를 잊지 마라 - 1973년 석유파동과 점보 론
반 토막난 일본의 달러자산 - 플라자합의
외채 안 떼먹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 세계외채대회
사상 최대로 폭락하다 - 블랙 먼데이
양키본드를 발행하다 - 미국채권시장
주경야독의 뉴욕 3년 - 뉴욕의 단상들
12 'Talking'이라던 금융개방 협상 - 금융시장 개방
각목으로 머리를 쳐라 - 협상의 배경
Talking이 아니라 Negotiation이었다 - 한ㆍ미 금융정책회의
개방압력을 막은 블루 프린트 - 개방계획의 확정
우리도 각목으로 치다 - 외국은행의 외환영업 정지
30년 만의 전면 개정 - 외국환관리법
13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 대외 금융협력
템스강변의 감격 - EBRD 창립총회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 IDA 대표자회의
30억 달러는 이행됐어야 했다 - 소련 경제협력차관
아시아의 발칸반도로 만들지 마라 - 두만강유역개발계획
러시아는 누구인가 - 한ㆍ러 관계 역사
통일은 언제 오는가 - 남ㆍ북 경제통합대비계획
제4부 1997 경제위기
14 빗나간 정책들의 행진 - 호두가위에 낀 한국경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헛소리와 헛발질들
환율조정이 유일한 처방이었다 - 최악의 정책조합
부즈 앨런 앤드 해밀턴 보고서 - 호두가위에 낀 한국경제
금이 간 호두 - 사실상의 대외부도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 빚더미가 된 한강의 기적
헛수고로 끝난 산업정책들 - 300대 산업정책 실천과제
환율을 920원으로 올려달라 - 수출포기점환율
침 없이 침을 놓아야 하는 통상산업부 - 통상산업부를 경제산업부로
15 도전과 응전의 순간들 - 1997 경제위기의 대응
동남아 외환위기의 북상 - 위기의 한국경제
때늦은 시도와 개혁 - 도전과 응전
국제수지가 나쁘면 병든 경제다 - 국제수지는 경제의 건강지수
환율 920원, 보유고 500억 달러로 올려라 - 환율관리는 주권행사
일본은 머나먼 이웃이었다 - 외국은행의 자금회수
기아자동차, 대마불사를 믿고 버티다 - 부도유예협약
종금이 환란의 도화선이었다 - 종금의 해외 단기차입
위기 앞에 내분으로 가다 - 금융개혁의 좌절
환율방어에 1달러도 쓰지 마라 - 보유고 낭비 논란
펀더멘틀에 문제 있었다 - 펀더멘틀 논란
위기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 - 위기경고 논란
16 IMF는 축복일 수 있었다 - IMF협상과 경제프로그램
3일간의 우여곡절 - IMF 자금요청
국제적 시각으로 협상하다 - 협상 포지션
국제금융시장을 설득하라 - IMF 경제프로그램
오늘 중으로 협상 끝내라 - 대통령의 지시
힐튼호텔의 밤샘협상 - 실무협상 잠정합의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창설하자 - ASEAN+6 재무장관회의
검게 드리워진 불신의 그림자 - 이면각서(Side Letter)
최단기간 최대금액을 기록하다 - 350억 달러 지원합의
글로벌스탠더드는 받아들여라 - 고금리정책과 손실분담원칙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었다 - 만기연장협상의 시작
서울에서 시작한 외채조정 협상 - 외채조정 잠정합의
벼랑 끝에서 칼자루는 우리가 잡았다 - 뉴욕 외채협상
헐값의 꽃놀이 패였다 - 제일은행의 매각
IMF는 축복일 수 있었다 - 숨겨진 축복 IMF
시가 된 고별사 - 재정경제원의 종말
17 경쟁국이 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자 - 2만 달러의 전략
다시 기로에 선 한국 - 디지털시대의 도래
한국은 포기해도 좋은 나라인가 - 국제질서의 재형성
세력교체와 리더십의 혼미 - 갈등의 정치
국부원천의 고갈과 역동성의 저하 - 고갈의 경제
이념갈등, 노사갈등과 공교육의 붕괴 - 분열과 하향평준화의 사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불확실성의 증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 세대의 소명
경쟁국이 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자 - 2만 달러의 전략
에필로그
부록 : 1997 경제위기의 원인.대응.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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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 아시아금융위기에서 글로벌경제위기까지 |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강만수 (지은이)삼성경제연구소2015-01-05
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 위기는 반복된다 위기의 역사
01 위기는 항상 있었다 위기의 반복
거품과 파열의 순환 _ 위기의 역사
성장의 유혹과 유동성의 미스매치 _ 1997 아시아금융위기
펀더멘털의 불균형과 거품의 파열 _ 2008 글로벌경제위기
패기가 위기도 불렀다 _ 한국의 위기역사
02 거품은 터진다 위기의 본질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 _ 투자와 투기
위기의 에너지, 탐욕과 투기 _ 투기의 거품
거품은 언젠가 터진다 _ 거품의 파열
03 위기는 태풍처럼 밀려온다 위기의 전개
당국자들의 빗나간 소리들 _ 위기 앞의 행태
태풍 전야의 불안한 고요 _ 위기의 전조
위기는 근린궁핍화를 부른다 _ 관세전쟁과 통화전쟁
공멸의 길을 피하자 _ IMF와 GATT의 탄생
제2부 위기는 축복일 수 있었다 아시아금융위기
04 단기자본과 유동성의 미스매치 1997 아시아금융위기
동남아에서 시작된 태풍의 북상 _ 위기의 도래
과도한 자금유입과 고평가 환율 _ 경상수지 적자
비 올 때 우산을 뺏어갔다 _ 급격한 외화유출
강요된 변화 ‘IMF 프로그램’ _ IMF 구제금융
투기자본이 휩쓸고 간 자리 _ 위기의 상처
아시아 협력체제의 태동 _ 치앙마이 구상
05 호두가위에 낀 한국경제 위기의 한국경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_ 위기 앞의 방향착오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_ 호두가위에 낀 호두
고평가 환율과 단일관세율 _ 위기의 정책조합
이미 호두는 금이 갔다 _ 경상수지 악화
불발로 끝난 복수관세율 _ 전략적 통관관리
허사로 끝난 수출포기점 환율 _ 경쟁력강화 대책
거부점이 너무 많은 산업정책 _ 경제산업부 구상
06 도전과 응전 1997 한국 외환위기
경상수지가 나쁘면 병든 경제 _ 경제의 건강지수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지만 _ 위기예방 대책
부도유예협약과 기아자동차 _ 대마불사의 함정
8% 단일관세율의 탈출 _ 단일관세율의 함정
환율 920원, 보유고 500억 달러 _ 고평가 환율의 함정
환란의 도화선, 종합금융회사 _ 단기차입의 함정
일본은 머나먼 이웃이었다 _ 급격한 단기자본유출
위기를 앞두고 내분으로 _ 금융개혁의 좌절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_ 외환위기의 도래
07 강요당한 변화 IMF 구제금융
3일간의 망설임 _ IMF 자금요청
숨겨진 축복을 드러난 축복으로 _ 협상 포지션
국제금융시장을 설득하라 _ 경제프로그램 협상
오늘 중 협상 끝내라 _ 대통령들의 대화
힐튼호텔의 밤샘협상 _ 경제프로그램 합의
불신의 그림자, 이면각서 _ 추가협상
강요당한 금융개혁 _ 통합감독기구의 탄생
최단기간 최대 금액의 구제금융 _ 583억 달러 구제금융
외국은행들, 만기연장에 합의하다 _ 외채의 만기연장 합의
벼랑 끝에서 칼자루는 우리가 잡았다 _ 뉴욕 외채협상
모든 것은 IMF의 늪으로 _ 좌파정부의 탄생
제3부 절반의 축복 위기의 유산
08 값비싼 외상소득의 상환 환란의 상처
과욕과 무지가 부른 재앙 _ 환란의 회고
대량해고와 대량폐업 _ 환란의 상처
생존의 조건, 환율과 보유고 _ 주변국의 선택
09 필요할 때 친구는 없었다 환란의 교훈
위기는 다시 온다 _ 위기의 반복
대외균형이 우선이다 _ 대외균형의 우선
환율은 주권이다 _ 환율주권
외환보유고는 많을수록 좋다 _ 생명선 외환보유고
기술이 살길이다 _ 근원경쟁력 R&D
10 환란은 절반의 축복이었다 좌파정부의 유산
좌파정부 10년의 빛과 그림자 _ 절반의 축복
1만 달러에 맴돈 15년 _ 저투자의 함정
경상수지 적자로 다시 추락 _ 경상적자의 함정
소홀했던 R&D투자 _ 저기술의 함정
미흡했던 노동유연성 제고 _ 과격노조의 함정
부채비율 100% 아래로 _ 강화된 기업체질
11 선거와 공약 정권의 탈환
좋은 정책은 나쁜 공약 _ 선거의 경제학
일하는 경제대통령 _ 7대강국 구상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_ 공약의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낭비 _ 그림자내각
제4부 불균형과 거품의 파열 글로벌경제위기
12 전례 없는 지구촌의 위기 2008 글로벌경제위기
불균형과 거품의 파열 _ 2008 글로벌경제위기
Too connected to fail _ 위기의 전개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동원 _ 전례 없는 대책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리다 _ 전례 없는 통화전쟁
지속가능한 회복은 멀다 _ 위기대응의 결과
13 비만경제와 불편한 진실 경제위기의 반성
과소비와 과투자의 비만경제 _ 위기의 본질
수고하고 땀 흘리는 다이어트경제 _ 위기의 반성
불균형, 불안정과 과점주의 국제금융질서 _ 불편한 진실
중심국의 리더십과 주변국의 협력 _ G20체제의 태동
14 방임된 탐욕에서 관리된 절제로 절제의 경제학
불균형의 해소와 국제금융질서의 개편 _ 위기의 교훈
케인스ㆍ프리드먼ㆍ하이에크ㆍ슘페터 _ 경제학의 모순
상황에 따른 선택과 정책의 조합 _ 한국의 경험
땀과 수고의 관리된 절제 _ 관리된 절제의 경제학
제5부 위기가 기회였다 위기의 대응
15 한국경제와 글로벌경제위기 한국의 글로벌위기
저투자, 저환율, 저기술의 함정 _ 3저함정의 한국경제
서브프라임사태의 파도는 밀려오고 _ 글로벌위기의 도래
위기관리부터 먼저 하자 _ 위기관리체제 전환
16 Get up and go! 위기대응전략
패기로 위기를 넘자 _ 패기경제학
위기가 기회다 _ 경제역량의 확대
선제적, 결정적, 충분한 대책 _ 글로벌위기 종합대응전략
17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위기감내대책
위기관리의 첫 단추는 환율이다 _ 환율정상화
유류세와 할당관세 인하 _ 긴급물가안정대책
근로자에게 24만 원 지급 _ 긴급재정자금 투입
FRB는 최초 유일 대부자가 되었는데 _ 금리인하와 자금확대
Reverse Spillover를 생각하라 _ 한ㆍ미 통화스왑
시장이 깜짝 놀랄 1,000억 달러로 _ 대외지급보증
18 최고의 투자환경을 만들자 투자역량의 확대
감세가 Best Tool이다 _ 감세정책
종합부동산세는 정치폭력이다 _ 종합부동산세 폐지
R&D투자 GDP의 5%로 _ 기술강국
마이스터고 설립과 현장숙련도 향상 _ 품질강국
규제형평제도의 도입 추진 _ 규제혁신
조기취업과 해외동포에게 길이 있다 _ 노동공급 확대
19 최고의 경영환경을 만들자 경영환경의 개선
공격해야 승리가 있다 _ 공격적 확대재정
다목적 한국판 뉴딜사업 _ 4대강개발계획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아라 _ 자본거래 규제
G20서울정상회의의 환율원칙 _ 환율주권 확립
50대 은행을 만들자 _ 챔피언은행
신뢰자본이 성장의 20% 좌우한다 _ 사회자본 확충
소규모 개방경제는 해외에 길이 있다 _ 해외역량 확충
20 7위 수출대국에 서다 위기대응의 성과 437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 _ 가장 빠른 성장회복
세계 7대 수출대국으로 섰다 _ 7위 수출대국
세계 1위 R&D투자국이 되었다 _ 1위 R&D투자국
최대 순대외채권을 기록하였다 _ 자본수출국 정착
신용등급에서 일본을 앞섰다 _ 아시아 최고 신용등급
최초의 비서구 G20 의장국이 되었다 _ Rule maker 국가
최초로 수원국에서 원조국이 되었다 _ 원조국 전환
제6부 공격해야 승리가 있다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21 2015년이 피크다 갈등의 경제학
아시아의 세기와 뉴애브노멀 _ 메가트렌드
Much food, many problems! _ 갈등과 정의의 경제학
천성산 도롱뇽 스님, 어디 가셨나 _ 갈등의 진화
아직도 살아 있는 조선총독 _ 슬픈 유산
22 갈등을 넘어 일류국가로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양극화와 갈등을 넘어 _ 위협요인과 기회요인
성장과 균형과 개방 _ 일류국가의 길
Never up, never in! _ 패기의 정치경제학
23 깨어서 일하고 결과로 말하라 관료의 길
어찌 잊으랴, 2008년을! _ ‘강고집’의 변명
일하면 비판받는다 _ 공직자의 숙명
대중에 영합하면 미래가 없다 _ 국가의 보루
에필로그
부록 1 1997 경제위기의 원인·대응·결과
부록 2 2008 글로벌경제위기의 대응전략과 앞으로의 길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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