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년째,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100% 재활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실태를 조사하자.. 1/3정도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폐기하거나 태우거나 "중국으로 수출"했겠죠.
제조업체, 재활용업체, 환경부가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1000%라고 허풍떨었고..
그랬으니 작년에 중국에서 올해부터 비닐쓰레기를 안 받는다 했지만
환경부는 "100%"를 믿고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결국 올 봄 그 난리통이 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부장관 그 무식한 정치꾼과 안일한 국장국 공무원들은 작년보고서 속 100%만 믿고는, 4월말까지 상황파악을 못하고 별 쓸모없는 대책만 내왔던 것일 테고요.
하여튼, 저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 기사를 읽고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책상물림 공무원들의 서류만능주의와, 능력이 없어 보고서를 글자만 겨우 읽은 (아니, 읽기는 했을까??) 장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원재활용 현장은 대표적인 3D니 장관도 국장도 깔끔한 대기업 사업장가서 사장실에서 차나 마시고 수다떨다 온 거 아녜요?
우리 나라의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시작(세계 최초),
2003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EPR), 2005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2013년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OECD통계로 59% (2위. 1위는 독일로 65%)
분리수거 24년… 재활용 반도 못한 '헛수거'
조선일보 2018.05.07
[환경이 생명입니다] [1부] 재활용 안되는 재활용 쓰레기 [1]
위 조선일보 그림입니다.
최근 발간된 '2016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에선 전국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류를 포함해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526만2570t이 전량 재활용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00% 재활용'은 지난 2007년부터 연속 10년째 달성 중이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7/2018050700128.html
알미늄캔 정도가 아니라, "재활용 품목 전체에 대해 100% 재활용"이라고 자랑질..
100% 재활용했다고 보고서를 쓴 공무원도 이상한 놈이고,그 100%를 읽고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장관, 국장 다 싸대기를 후려쳐버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냉전시기 공산국가 계획경제인가요? 어떻게 쓰레기를 "100% 재활용"한다고 말하고 그걸 곧이곧대로 들어요? 장관도 국장도 한 번도 분리수거쓰레기통속을 본 적이 없거나 너무 오래돼서 생각을 못한 모양입니다.
플라스틱 컵에 알루미늄 덮개 붙어… 만들 때부터 '재활용 불능'
저 기사에 링크된 조선일보의 관련기사 정리.재활용등급을 1~3등급이하로 나눌 때, 2015년 기준
종이팩은 출고량의 3/4이 1등급으로 재활용되고, 1/4이 2등급으로 재활용됨.
페트병은 1.75%만 1등급 재할용, 2등급이 85%이상, 3등급이 10%정도.
※ 주의: 3등급은 재활용불능을 뜻함.
- 편의점 커피컵은 복합재질+접착제조로 대부분 재활용 불능.
- 생수, 음료수용 페트병은 색넣은 게 많고 비닐라벨을 본드질해놔서 질이 떨어지고 비용많이듬.
- 일회용 커피컵은 소재가 다양한데 바닥에 투명하게 재질을 부조해놔서 선별 불가능. 반면 상표는 인쇄해놔서 비용많이 듬.
- 맥주 페트병은 나일론을 섞어 만들어서 애초에 저질품만 나옴. 라벨본드질도 해놨음.
- 샴푸와 세제 용기. 잘 세척했더라도 뚜껑부분에 금속이 들어 있어 대부분 폐기. 본체는 진한색이라 폐기하거나 재활용해도 최하급 품질.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투명페트병얘길 입안만 하고 강제할 근거를 안 만듬(그래놓고 기업이 안 따라온다고 변명). 지금까지 폐기물재활용업체들은 그런 저질재활용폐기물은 중국에 수출했고, 재활용업체와 제조업체는 재활용 실적으로 보고했음. 중국이 안 받자 대란이 났음.
페트(PET)병은 본래 투명한 것만 재활용 대상.
요즘 석유화학원료값도 내려간 상태라 색이 들어간 것과 표면인쇄된 것은 질이 떨어지기도 해서 재활용안되기도. 맥주를 담는 갈색 페트병은 불순물도 있어 더욱 기피대상.
다 쓰고 난 1.8리터 식용유병입니다. 제품명과 법적 의무인 필수표시정보가 표기된 비닐을 뜯어내면 이 정도로 자욱이 남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떨어지면 양호한 편일까. 다른 제품들은 아주 딱 붙은 것도 있습니다.
뚜껑을 따면 입구에 남는 잔여물도 손으로 쉽게 떼어낼 수 없어 문제. 뚜껑과 본체의 재질이 같으면 상관없지만 다르기 때문에 분리수거대상임(특히 금속이라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페트병 분리수거는 투명PET재질만 넣는 게 가장 좋고 뚜껑, 비닐, 접착제, 인쇄염료 이런 게 들어가면 다 아웃이거나 저질품용으로 투입됨. 그런 걸 후처리하는 비용을 추가하느니 그냥 폐기하고 새 원료를 사용하는 게 싸기 때문.
플라스틱 중 OTHER 로 표시된 것들은 뭐라 씌어 있든 대부분 재활용 불가능. 즉석밥 용기,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모아서 고형연료로 사용하는 정도라 처음부터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여기까지 읽고 말인데, 재활용플라스틱 전량에 최상급 품질을 바라는 것도 좀 그렇다. 하지만 1%는 너무 심했다.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사에 나오듯이, 재활용업체들이 비용이 들어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을,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페트병쓰레기도 치우지 못하면서, 재활용잘하도록 페트병 제조법규를 만드는 일을 방치하는 사이에,
우리 나라는 2017년, 일본에서 재활용 페트병 쓰레기를 5천 톤 넘게 수입했음.
일본의 경우:
- 1992년 투명페트병만 제조하도록 자율협약, 열수축필름 비닐라벨 이중절취선 도입.
- 페트병, 유리병, 캔 등 모든 분리수거 쓰레기는 오물이나 음식물잔여물 등이 묻으면 안 됨. 수거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비닐에 담아 버리기.
그 다음, 소비자(주민, 시민)의 문제.
재활용업체 선별장에 가서 분리체험해 본 기자의 이야기.
페트병 담긴 재활용품 봉투 뜯자… 쉰 김칫국물이 쏟아졌다고형물, 음료, 화장품, 샴푸 등 내용물이 남은 것들.. 폐기.
조선일보 2018.05.07
다 먹고 나서 깨끗하게 씻지 않고 남은 채 버린 것들.. 폐기.
담배꽁초, 껌 등 이물질들어간 것들.. 폐기.
국물이 밴 것들.. 폐기.
기타 더러운(오염된) 거들.. 폐기.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얇은 것.. 폐기.
딸기 포장박스, 색이 들어간 계란판덮개 등.. 폐기.
편의점 커피컵, 음료수컵은 재질도 잘 알 수 없고 비닐+종이+금속+접착제 등이라 폐기.
이걸 다 사람이 건져내 버림. = 인건비.
제대로 씻어 버리지 않아 악취 진동. 종량제봉투에 넣거나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넣어 재활용쓰레기로 버리는, 그러니까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남은 걸 그대로 재활용쓰레기통에 버리는
요즘은 점점 반입되는 재활용품 상태가 나빠진다는 현장 증언. 배설물, 건축폐기물, 동물사체, 페인트, 깨진 유리같은 위험물 등. 아파트는 경비원을 노예처럼 부리면서라도 관리하지만, 단독주택가에서는 수거단계에서 다 처리하기 힘듬. 내놓은 것 중 1/3정도만 재활용.
이러니 중국수출량이 많았지 싶네요.
그 다음이 지방자치단체 문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10년 이상 해왔다고..
환경부가 방치했다고 기사에선 말하고 있지만, 지자체도 웃기지 않아요? 심봉사가 아닌 이상 눈뜨고 보면 저거 재활용못하겠다는 걸 알 텐데 왜 10년 이상 반복? 공무원이 이래서 무섭군요.
압착수거차량을 재활용쓰레기 수거에 사용하면서 재활용쓰레기가 압축된 상태로 전달됨. 주민이 비닐, 유리병, 플라스틱 등을 분리해 내놓으면 그걸 압착차량에 던져넣어 한 덩어리로 압축 뭉뚱그렸다고.. -0-
유리병·스티로폼 한데 몰아 압착… 지자체 수거차량도 엉터리 배달기사 작성 시점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이 폐기물수거에 압착차량 사용 중. 5개 구청은 무회신, 14개 구청은 사용하지 않으나 도입계획인 곳이 있음.
조선일보 2018.05.07
(아파트는 자원재활용업체와 직접 계약하지만, 단독주택은 주민은 지자체만 상대함)
일부 지역은 언덕과 골목이 많아 폐기물수거여건이 나빠서 선호.
압착차량을 쓰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많은 양을 수거하기는 좋지만, 종류불문하고 다 섞어 부숴 한 덩어리로 만들어 내놓으니 재활용이 될 리가 없음. 주민에게는 분리수거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소각장이나 매립장행.
2015년 환경부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선진화 공모전을 통해, 쓰레기 고밀도 압착 적재 차량에 최우수상 수여.
2016년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 규정 시행.
재활용 분리수거쓰레기에 압착차량을 사용하는 데는 환경부 규제법령이 없음.
이런 행정을 10년 넘게 해왔다고.. (..)
환경부는 최근 "압착차량 사용을 제한하라"는 공문 발송.
제한하라지만 강제성도 없을 것 같고, 신규도입만 막지 않을까.
자치구가 저걸 쓰는 이유도 기사에 나와 있으니 인력과 예산이 훨씬 많이 필요할 텐데,
관련해 검색해 보니, 이런 게 보인다.
법령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589호 공포일자 2014.12.31
시행일자 2017.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349, 7350
⊙환경부령 제58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적재능력 2톤 미만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규정집" (2017.12.)
재활용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훈령 1269호 2017.7.19
압착, 압축차량을 쓰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하진 않았지만, 저게 다인 듯.
"파손 우려가 없고 위생적인 차량"이라..
소감.
여기까지 읽고 말인데, 우리는 자원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게 능사일까요?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로 우리가 잘 종이 일부, 플라스틱 일부, 금속 일부는 당연히 재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에너지면에서도 경제성면에서도 환경면에서도 모두가 좋아하니 잘 되겠죠.
나머지 중 일부가 문제인데..
일단 타는 쓰레기 또는 말려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재활용하지 않고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적었듯이, 우리나라의 고형연료 열량이 유럽의 1/10~1/20이란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충격먹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 나라의 분리수거율, 그리고 분리수거 안 된 걸 중국에 수출하고 남은 걸 고형연료로 만들었기에 그런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인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에서 많은 편이라고 연일 기사를 때리는데, 그럼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이 나올 텐데 당연히 잘 탈 이걸로 만든 연료 팰릿의 열량이 1/10도 안 된다? 이상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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