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페이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해 결제수수료 0%대로 낮출 계획

카드수수료 인하 자체는 소상공인의 최저시급인상 반대를 누그러뜨릴 무기는 될 수 없습니다. 모 신문에서 분석하기로는, 모델로 삼은 가게의 카드결제수수료를 없앤다 해도 인건비 상승폭을 상쇄하지 못하는 걸로 계산됐다고 하니까요. (다만 현금이체와 같은 효과를 내는간편결제라면 수수료부담이 없어지는 것에 더해 약간 더 더움이 되겠지만(카드쪽도 단축한다던데), 이번에는 지불하는 소비자쪽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신문에서 분석한 기사를 보면, 업종과 가게 매출규모에 따라 카드수수료 인하가 도움이 되는 액수거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정부는 추진할 모양입니다. 그 쪽이 아니라, 간편결제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주시해볼 만 합니다. 결제건수로는 엄청날 테니까요. 넷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에서는 거지도 받는다는 QR코드 결제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면 안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지원 대책(2018.7.18)0

중소기업벤처부:
"소비자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뒤 이 앱을 활용해 물품을 구매"
★ 소상공인들이 지급하는 결제수수료가 매출 3억원 이하는 0.8에서 0%로, 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초과는 2.5%에서 0.5%로 낮아진다.
★ 소비자는 결제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이와 별개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연내 입안.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0.61%p, 제과점 0.55%p, 약국 0.28%p 목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해내리 대출)의 총 규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