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자체는 소상공인의 최저시급인상 반대를 누그러뜨릴 무기는 될 수 없습니다. 모 신문에서 분석하기로는, 모델로 삼은 가게의 카드결제수수료를 없앤다 해도 인건비 상승폭을 상쇄하지 못하는 걸로 계산됐다고 하니까요. (다만 현금이체와 같은 효과를 내는간편결제라면 수수료부담이 없어지는 것에 더해 약간 더 더움이 되겠지만(카드쪽도 단축한다던데), 이번에는 지불하는 소비자쪽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신문에서 분석한 기사를 보면, 업종과 가게 매출규모에 따라 카드수수료 인하가 도움이 되는 액수거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정부는 추진할 모양입니다. 그 쪽이 아니라, 간편결제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주시해볼 만 합니다. 결제건수로는 엄청날 테니까요. 넷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에서는 거지도 받는다는 QR코드 결제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면 안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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