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계에 공유경제를 도입하려면, 공영화나 준공영화밖에 답이 없을까?

윈스턴 처칠은 선거에서 패한 후인지 그 즈음인지,
의회의 휴정 시간에 화장실에서 앙숙이던 노동당 당수와 만났다고 한다.
일부러 그가 일보는 자리를 피해 처칠이 일보자, 노동당수가 물었다고.
"내 옆에서 작은일보기 싫을 정도로 내가 싫소?"
처칠 왈,
"당신은 큰 것만 보면 무조건 국유화하고 싶어하지 않쟎소!"
거시기 이야기로 했다는 재치있는 유머다.

이번 문재인 정부도 민영화와 대기업을 정말정말 싫어하는,
명실상부한 "좌파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며칠 전에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이 대놓고, "대기업은 도움이 안 된다"고 디스해버렸다). 그래서, 운송업 공유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이걸 들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이명박시장이 시작했다.
왜, 자칭 좌파에게는 신자유주의 신봉자였다고 욕먹는 그 사람.)




아래 기사를 보고 해본 생각이다.
지난 달부터 대통령이 나서서 바람을 만들며 이 쪽 규제를 풀어주라고 했지만,
이래 저래 그렇다. 택시업계는 전통적인 여론형성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종사자 규모에 비해 정치권에 큰 목소리를 냈다. 이천년대 후반들어서는 영향력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운송업계 전체에서는 비중이 있고 운송업계도 아직은 종이호랑이가 아니다.

돌아앉은 택시업계… ‘카풀 합법화’ 급제동 - 동아일보 2018.8.30

기사에는 카풀논의 연혁이 있다. 기사를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다.

• 2013년 우버 국내 진출과 함께 논의 시작
• 2014년 국내 첫 가풀업체 럭시 창업
• 2015년 서울시 요구로 우버 영업 중단
• 2016년 풀러스 창업
• 2017년 9월, 대통령위원회 카풀 협의 공론화 선언
  그 직후 풀러스 영업시간 확대, 서울시는 풀러스 고발
  연말, 대통령위원회, 토론회만 개최하고 아무 조치나 결론없이 유야무야
• 2018년 2월, 택시업계는 강경 반대, 논의 불참,
  대통령위원회는 택시업계를 빼고 행사. 탁상공론.
• 2018년 6월, 풀러스 대량해고, 대표이사 사임.
  (사업성을 가지고 투자를 유치했는데 막혀 있으니 투자자에게 책임지는 형식)
• 2018년 7월말, 국토부 카풀 운전자당 1일 2회 허용 중재안 제안. 택시단체는 "정부가 회의를 열면 참석은 하겠다"
• 2018년 8월말, 택시업계는 카풀 시간제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논의 중단 선언. 

- 택시업계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은 일부 시간대(아침저녁 하루 합계 4~6시간 정도)만 허용하라는 주장. 이익많은 황금시간대(심야포함)는 택시업계가 가지겠다.
- 카풀업계는 유연근무제 등 근로패턴 변화로 출퇴근시간제를 명시하는 것은 앞으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반대.
- 국회에는 현재 카풀을 전면금지하는 여객운송법 개정안까지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