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 탈탈 터는 스타강사 '갭투자' 컨설팅 - 한경

[집코노미] "수수료만 3000만원"…초보자 탈탈 터는 스타강사 '갭투자' 컨설팅
한국경제 2019.05.20
상담-매입-수선-관리…단계마다 수수료
'역전세 대납' 조건 등으로 '갭투자' 종용

전세금보장보험

2017년 여름에 제도개정 발표가 났고 2018년 봄부터 적용.

'집주인 동의' 없애자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33%↑ - 2018.2

물론,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깡통전세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적어도 전세계약을 하고 보험가입하는 시점에는, 선순위근저당 등을 제하고 나서 그 전세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등록민간임대주택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검색

지난 달 하순에 이것저것 찾아 보며 적은 글입니다.
하지만 6월 초순 현재로서는 거의 의미없습니다.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료 상승률을 장바구니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잡겠다고 정부가 공언한 상태라 메리트가 없습니다. 연 2.5% 동결이란 소리가 나와버렸는데...

임대주택 임대료 年 2.5% 이상 못 올린다
한국경제 2018-05-27: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상엔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개인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꼼수 임대료 인상 제한’ 논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라더니 뒤통수"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원회서 의결
지자체에 임대료 인상 거부권도. 국토부 "대통령령으로 보완"

익명(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의 국토부 관계자가 "시행령단계에서 개인사업자는 빼겠다"고 말했다지만, 시행령은 국회 의결없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4년이나 8년 이런 식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지 알겠습니까. 국회의결이 필요한 사안도 이번같은 짓을 시도하는 놈들인데요.

게다가 빠르냐 늦냐 차이는 있어도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기준금리역전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구조가 일본과 달라 외국인자금비중이 높기 때문에 너무 간격이 커서는 안 되니까요(2008금융위기 이전 미국 기준금리는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