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 고급 전원주택(타운하우스)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로에너지 임대주택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사진인데, 해당 분양회사 홍보광고같아 다시 가져왔습니다.
미국식 타운하우스는 너무 땅을 많이 잡아먹어서, 한국식이면 저 정도가 현실적인 듯.

경제정책이 마약단속이 아닌데, 문재인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은 정부 신뢰를 폭락시킴

아마추어정부..
과격하면 칭찬받던 시민단체출신들이 장차관후보로 올라올 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면 중심을 잡아줘야 할 대통령 자신이 더 경제에 무지했음.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정책을 연내 마련"

1세대 1주택이면서 집 일부를 세를 주는 가구(다가구주택),
혹은 1세대 1주택이면서 소유주택을 세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세살고 있는 가구
등 주택가격 하락시대에 하우스푸어가 되었거나 하우스푸어가 되고 있는 계층의
소비진작과 노후대비를 위한 정책.

등록민간임대주택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검색

지난 달 하순에 이것저것 찾아 보며 적은 글입니다.
하지만 6월 초순 현재로서는 거의 의미없습니다.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료 상승률을 장바구니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잡겠다고 정부가 공언한 상태라 메리트가 없습니다. 연 2.5% 동결이란 소리가 나와버렸는데...

임대주택 임대료 年 2.5% 이상 못 올린다
한국경제 2018-05-27: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상엔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개인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꼼수 임대료 인상 제한’ 논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라더니 뒤통수"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원회서 의결
지자체에 임대료 인상 거부권도. 국토부 "대통령령으로 보완"

익명(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의 국토부 관계자가 "시행령단계에서 개인사업자는 빼겠다"고 말했다지만, 시행령은 국회 의결없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4년이나 8년 이런 식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지 알겠습니까. 국회의결이 필요한 사안도 이번같은 짓을 시도하는 놈들인데요.

게다가 빠르냐 늦냐 차이는 있어도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기준금리역전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구조가 일본과 달라 외국인자금비중이 높기 때문에 너무 간격이 커서는 안 되니까요(2008금융위기 이전 미국 기준금리는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