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2019

KDI "생산성 개선 없인 2020년대 1%대 성장"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고
조금 기본을 공부해가며 읽을 필요가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5&aid=0002907376

요즘 경제성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
생산성은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과거와 달리 인구구조가 나빠지면서 잠재성장률도 좋지 못하다.

지금 정부는 올들어
대규모 주택개발..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고
전국단위의 재정사업.. 예타면제를 발표했고
고용 및 기타 영역에 대규모 재정투입도 발표했다.

마치 이명박의 사대강+박근혜의 지역숙원사업+

최초 잃어버린 10년을 전후한 시기 일본정부를 보는 느낌이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시점의 재정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직관적으로 알겠다. 아베를 따라가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 기사에 나온 KDI의 말도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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