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다 기소.. 한나라당정부가 택시기사 눈치본다더니 민주당정부도 다르지 않네.

혁신정부? .... 퍽이나!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법규를 적용하니 누가 "남들이 안해본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카카오는 자본이 있으니 택시회사를 인수해 가고
타다는 자본이 없으니 걸려넘어지고

결국 작년 초에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가네.
골디우스의 매듭을 못 푼다고 상대당을 욕하더니,
자기들도 못풀어 헤매고 하던 대로 하기는 똑같은 놈들..

우버, 캘리포니아법원에서 가입 운전자를 직접고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받음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주별로 다르다는데, 완전 사업자로 보기도 하고, 그냥 노터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규제와 보호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직원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궁금한 점: 이 판결의 대상이 되는 우버 운전자는 우버와 시간제근로계약을 했나? 아니라면 그냥 완전 자의로 우버서비스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것인가. 만약 완전 자의로 한다면 정직원으로 본다는 게 맞나?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기사 하단에, 우버 등 관련 회사들은 앞으로 근태관리같은 걸 하겠다 했기 때문이다. 운행시간 준수, 타사 동시등록 불가 등.

개인택시면허가 법인택시면허보다 비싸죠

그래서 카카오는 법인택시를 샀습니다. ㅋㅋ
새로운 정부안아래서 예상된 일이죠. ㅎㅎ

[단독] 카카오모빌리티, 택시회사 인수했다
면허 90여개 개당 7천만원에…인적·물적 자산 전부 넘겨받아
zdnet 2019/08/01

국토교통부의 기존 택시면허매입사업권(택시면허 총량제) 유지 정책에 '타다'가 반대하고 '택시단체'에서 '타다' 배제를 선언한 일에 대해

지난 정부와 비슷하게 새 정부도,
결국은 '이대로~' 적기조례를 만들고 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새로운 게 없네요.

지난 정부탓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다고 공언해서 당선시켜줬쟎아? 이제 와서 "나도 별 수 없는 돌대가리요~!"하며 전 정부탓하면 당신들 뭐야?

요 몇 년 사이 제도 정비를 기다리다 지친 국내 대기업들이 우버와 그랩과 디디추싱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벌이는 승차공유사업에 눈돌리고, 인구감소로 이미 인구밀도가 희박한 시골에 스타트업들이 무인버스를 시험운영하기도 한(일본은 기존 협궤철로를 이용한 무인전철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정부말로는 안 되는 것도 없지만 실제로는 되는 것도 없이 세월만 흘러가니 말입니다.

산업과 정책의 변화로 특정 면허의 가치가 떨어지면 정부가 보상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풀/차량공유/승차공유 활성화 -> 택시기사 수입감소 ->법인 및 개인택시면허 가치 감소

그래서 시장독점유지요구. 아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면허보상요구가 뒤따르겠지요.

타다(TADA): 렌터카+출장기사 형식

앱에서 이용할 서비스 종류,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해 호출.
카셰어링처럼 미리 등록한 카드로 요금 청구.
기본적으로 승합차. 기사는 점차 정직원화.

택시, 우버, 승차공유앱.. 일본모델을 따라가면 잘 안 되는 이유/ 수요공급불일치에 대한, 머니투데이의 택시산업진단 종합기사

시작은,
혹시해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비율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서 검색하니 나온,
2015년 한국교통연구원 문서와 그것의 보도기사를 보았는데,
역시나 그쪽이 있는 것 같네요.